2019. 12. 11.(수)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안건명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		10
			가.		일반회계			----------------------------------		10
			나.		기타 특별회계			----------------------------------		18
			다.		기금			----------------------------------		19
	2.		안전환경국					----------------------------------		20
			가.		일반회계			----------------------------------		20
			나.		기타 특별회계			----------------------------------		28
			다.		기금			----------------------------------		29
	3.		보건소					----------------------------------		30
Ⅴ.	종합검토의견						----------------------------------			34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11. 21.
의 안 번 호	제456호 제46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 장 및 소 장

Ⅰ. 안건명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 인구감소 영향으로 주민세 균등분 감소, 담배판매량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등이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    신규등록 증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세입수입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경상적 수입은 감소세이나,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됨.

•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 11.83%, 세외수입 6.60%, 지방교부세   6.80%, 조정교부금등 31.22%, 보조금 10.3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24%로 추계하였음.

◦ 세출부문

•지역혁신 R&D특성화 지원사업,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구축, 평화육교재가설, 산단진입도로확장사업 등 우리시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개발 사업비 증가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4.46%, 공공질서및안전 △19.75%, 교육 △9.57%, 문화및관광 31.59%, 환경 23.12%, 사회복지 14.05%, 보건 3.68%, 농림해양수산 0.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8%, 교통및물류 9.61%, 국토및지역개발 39.30%, 예비비 △56.26%, 기타 9.90%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2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3,277억 7,80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조 1,964억 2,398만원보다 1,313억 5,40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1.0%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06억 7,61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의  9.2%인 991억 742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471억 19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의 28.1%인 322억 4,663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327,778,046	1,196,423,988	131,354,058	11.0
일 반 회 계		1,180,676,140	1,081,568,714	99,107,426	9.2
특 별 회 계		147,101,906	114,855,274	32,246,632	28.1
	기 타	18,575,220	11,809,798	6,765,422	57.3
	공 기 업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99,251,360	1,093,378,512	105,872,848	9.68
지 방 세		161,534,000	144,441,000	17,093,000	11.83
세외수입	소 계	38,798,259	36,396,707	2,401,552	6.60
	경 상 적	23,316,294	20,602,556	2,713,738	13.17
	임 시 적	15,481,965	15,794,151	▵312,186	▵1.98
지 방 교 부 세		412,199,000	385,948,000	26,251,000	6.8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30,484,000	9,516,000	31.22
보조금	소 계	513,473,226	465,392,862	48,080,364	10.33
	국 고	398,991,635	377,039,146	21,952,489	5.82
	도 비	114,481,591	88,353,716	26,127,875	29.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246,875	30,715,943	2,530,932	8.24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99,251,360	1,093,378,512	105,872,848	9.68
일반 공공 행정	47,452,132	49,675,056	▵2,217,924	▵4.46
공공질서및안전	15,544,283	19,369,859	▵3,825,576	▵19.75
교 육	14,758,245	16,320,330	▵1,562,085	▵9.57
문 화 및 관 광	99,282,631	75,448,100	23,834,531	31.59
환 경	70,786,236	57,495,246	13,290,990	23.12
사 회 복 지	482,895,770	423,403,561	59,492,209	14.05
보 건	18,974,252	18,300,450	673,802	3.68
농림 해양 수산	147,092,604	146,969,414	123,190	0.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426,687	18,194,371	232,316	1.28
교통 및 물류	67,423,017	61,510,269	5,912,748	9.61
국토및지역개발	60,639,813	43,530,331	17,109,482	26.53
예 비 비	15,432,178	35,284,172	▵19,851,994	▵56.26
기 타	140,538,512	127,877,353	12,661,159	9.90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천원)

기 금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56,019,365	50,362,012

2. 보건복지위원회소관

가.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6,462억 8,97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5,559억 1,194만원보다 16.2%인 903억 7,780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46,289,747	555,911,942	90,377,805	16.2
일 반 회 계	633,408,020	549,126,277	84,281,743	15.3
기타 특별회계	12,881,727	6,785,665	6,096,062	89.8

나. 일반회계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77억 3,0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8%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3% 증가한 6,334억 8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42억 8,1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87,730,932	337,338,483	50,392,449	14.9
세외수입	소계		4,030,996	4,894,511	▵863,515	▵17.6
	경상적세외소계		2,826,326	2,662,051	164,275	6.1
		사용료수입	2,224,426	2,054,551	169,875	8.2
		수수료수입	8,079,225	6,327,785	1,751,440	27.6
		사업수입	1,860,833	1,992,033	▵131,200	▵6.5
		징수교부금수입	227,840	266,840	▵39,000	▵14.6
	임시적세외소계		1,204,670	2,232,460	▵1,027,790	▵46.0
		부담금	390,000	390,00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628,000	1,658,300	▵1,030,300	▵62.1
		기타수입	186,670	184,160	2,510	1.3
보조금	소 계		374,133,938	324,464,814	49,669,124	15.3
		국고보조금등	304,551,824	263,679,293	40,872,531	15.5
		시도비보조금등	69,582,114	60,785,521	8,796,593	14.4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총 계		633,408,020	549,126,277	84,281,743	15.3
복지국	소 계	470,126,851	405,010,124	65,116,727	16.0
	복지정책과	81,318,755	69,919,449	11,399,306	16.3
	경로장애인과	258,649,905	212,424,186	46,225,719	21.7
	아동복지과	95,511,828	93,553,910	1,957,918	2.0
	여성청소년과	18,257,890	17,401,599	856,291	4.9
	종합민원과	1,736,669	1,520,223	216,446	14.2
	국민생활관	2,659,850	2,294,834	365,016	15.9
	시립도서관	11,916,162	7,820,683	4,095,479	52.3
	함열출장소	75,792	75,240	552	0.7
안전환경국	소 계	143,561,195	125,727,638	17,833,557	14.1
	시민안전과	15,581,183	19,396,599	▵3,815,416	▵19.6
	교통행정과	47,844,858	42,151,332	5,693,526	13.5
	녹색환경과	28,754,699	15,334,537	13,420,162	87.5
	청소자원과	41,425,223	41,560,257	▵135,034	▵0.3
	위생과	899,933	794,821	105,112	13.2
	늘푸른공원과	8,840,507	6,299,715	2,540,792	40.3
	차량등록사업소	214,792	190,377	24,415	12.8
보건소	소 계	19,719,974	18,388,515	1,331,459	7.2
	보건지원과	12,919,764	10,429,518	2,490,246	23.8
	보건사업과	6,563,449	7,673,513	▵1,110,064	▵14.4
	건강생활지원센터	236,761	285,484	▵48,723	▵17.0

다.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0억 6,7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8%인 9억 1,5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억 1,4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5%인 1억 8,083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치장 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소 계	12,881,727	6,785,665	6,096,062	89.8
의료급여기금	7,067,600	6,152,377	915,223	14.8
수질개선사업	814,127	633,288	180,839	28.5
주 차 장	5,000,000	0	5,000,000	-

라. 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115억 3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3,292만원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은 27억 1,7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37만원 증액되었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61만원으로 전년보다 151만원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12억 6,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13억 2,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15,359,090	2,610,694	1,152,091	16,817,693	1,458,603
재난관리기금	10,370,250	1,862,717	729,796	11,503,171	1,132,921
자활기금	2,608,791	287,372	179,000	2,717,163	108,372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06	35,905	34,395	1,616	1,51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54,208	355,000	140,000	1,269,208	215,000
식품진흥기금	1,325,735	69,700	68,900	1,326,535	80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0년도 총세입은 3,444억 6,9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09억 9,590만원보다 14.4%인 434억 7,3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44,469,083	300,993,903	43,475,180	14.4
세외수입	소계		3,080,146	2,905,611	174,535	6.0
	경상적세외소계		2,826,326	2,662,051	164,275	6.1
		사용료수입	2,208,826	2,046,551	162,275	7.9
		수수료수입	573,000	615,500	▵42,500	▵6.9
		사업수입	44,500	0	44,500	순증
	임시적세외소계		253,820	243,560	10,260	4.2
		부담금	50,000	50,00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29,200	26,200	3,000	11.4
		기타수입	174,620	167,360	7,260	4.3
보조금	소 계		341,388,937	298,088,292	43,300,645	14.5
		국고보조금등	283,003,928	244,539,931	38,463,997	15.7
		시도비보조금등	58,385,009	53,548,361	4,836,648	9.0

2) 세출분야

【복지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70,126,851	405,010,124	65,116,727	16.0
복지정책과	81,318,755	69,919,449	11,399,306	16.3
경로장애인과	258,649,905	212,424,186	46,225,719	21.7
아동복지과	95,511,828	93,553,910	1,957,918	2.0
여성청소년과	18,257,890	17,401,599	856,291	4.9
종합민원과	1,736,669	1,520,223	216,446	14.2
국민생활관	2,659,850	2,294,834	365,016	15.9
시립도서관	11,916,162	7,820,683	4,095,479	52.3
함열출장소	75,792	75,240	552	0.7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701억 2,6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50억  1,012만원 대비 16.0%인 651억 1,6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1,318,755	69,919,449	11,399,306	16.3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988,897	2,130,351	▵141,454	▵6.6
국민기초생활보장	55,461,983	47,196,639	8,265,344	17.5
지역사회복지증진	9,539,758	7,953,825	1,585,933	19.9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91,000	171,600	▵80,600	▵46.9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33,500	30,000	3,500	11.6
지역사회복지사업	737,429	711,257	26,172	3.6
저소득층생활지원	7,746,360	6,418,989	1,327,371	20.6
재무활동	5,370,021	4,985,378	384,643	7.7
행정운영경비	349,807	321,410	28,397	8.8

◦내용분석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813억 1,875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인 113억 9,93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309만원, 국고보조금 621억 4,321만원, 도비보조금 55억 7,674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익산 4.4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비 500만원, 170기의 군경묘지 비석 교체비를 포함한 군경묘지등 관리예산 9,13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 13억 1,047만원, 행복나눔마켓 차량 구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58,649,905	212,424,186	46,225,719	21.7
노인복지증진	203,755,143	164,535,827	39,219,316	23.8
사회복지증진	54,726,332	47,725,280	7,001,052	14.6
재무활동	34,395	42,139	▵7,744	▵18.3
행정운영경비	134,035	120,940	13,095	10.8

◦내용분석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액은 2,586억 4,99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인 462억 2,57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7,960만원, 국고보조금 1,593억 1,493만원, 도비보조금 280억 5,942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경로당 680개소의 책임보험료 6,800만원, 경로당 29개소에 스마트보드를 설치하는 어르신정보화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비 1억 8,85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비 20억 4,48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 321억 9,099만원,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비 8억 4,168만원, 15개소의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금 9,0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비 4억 2,35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아동복지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5,511,828	93,553,910	1,957,918	2.1
아동의 복지 증진	27,389,872	26,276,612	1,113,260	4.2
보육 · 가족 지원	67,272,795	67,175,818	96,977	0.1
행정운영경비	817,779	66,200	751,579	23.5
행정운영경비	31,382	35,280	▵3,898	▵11.0

◦내용분석

∙아동복지과의 예산액은 955억 1,182만원으로 전년대비 2.1%인 19억 5,79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512억 2,076만원, 도비보조금 222억 6,202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비 710만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지원비 902만원,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비 2,0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운영 주체 전환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 4억 3,103만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4억 5,802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8,257,890	17,401,599	856,291	4.9
여성복지 증진	5,399,256	5,335,366	63,890	1.1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	181,190	104,700	76,490	73.0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	1,277,148	1,107,785	169,363	15.2
자원봉사	747,382	550,312	197,070	35.8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732,118	2,614,056	118,062	4.5
가족기능 강화	4,460,880	4,931,316	▵470,436	▵9.5
출산정책 지원	3,085,441	2,412,488	672,953	27.8
행정운영경비	374,475	345,576	28,899	8.3

◦내용분석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액은 182억 5,789만원으로 전년대비 4.9%인 8억 5,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8,267만원, 국고보조금 71억 9,331만원, 도비보조금 19억 2,843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시 여성안전부분에서 1위로 선정된 여성 안전지킴 악세사리 보급 사업비 1,000만원, 2020년 10월 개최 예정인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개최비 5,000만원, 몰래카메라 단속을 위한 탐지기 구입비 2,500만원, 결혼이민 여성 등을 위한 미용사 직업훈련 교육비 9,700만원,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 1억 4,300만원, 청소년 놀이 문화의 장 제공을 위한 대학로 차없는 거리 운영 예산 2,400만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비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736,669	1,520,223	216,446	14.2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40,015	573,173	▵133,158	▵23.2
지적 행정 구현	1,178,183	888,251	289,932	32.6
재무활동	4,932	0	4,932	순증
행정운영경비	113,539	58,799	54,740	93.0

◦내용분석

∙종합민원과의 예산액은 17억 3,666만원으로 전년대비 14.2%인 2억1,64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1,210만원, 국고보조금 5억 8,718만원,  도비보조금 4,7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484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국민생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659,850	2,294,834	365,016	15.9
국민생활관 운영	2,597,173	2,235,837	361,336	16.1
행정운영경비	62,677	58,997	3,680	6.2

◦내용분석

∙국민생활관의 예산액은 26억 5,985만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3억 6,501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 1,4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본관 무인발급기 1대 구입비 1,100만원, 본관 수영장 청소를 위한  수중 로봇 청소기 1대 구입비 2,750만원, 수영장 소독 방식 변경에 따른 본관 및 함열시설 친환경 소금 전비분해 소득시스템 구매 설치비 2억 300만원, 함열시설 수영장 SMC천장 경량철골 교체공사비 1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1,916,162	7,820,683	4,095,479	52.3
시립도서관 운영	11,405,395	7,571,734	3,833,661	50.6
행정운영경비	510,767	248,949	261,818	105.1

◦내용분석

∙시립도서관의 예산액은 119억 1,616만원으로 전년대비 52.3%인  40억 9,54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5,72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4,452만원, 도비보조금 5억 1,063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북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8,760만원,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원어민 기간제 강사 인부임 3,510만원,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금마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 2억 7,655만원, 동산동에 건립된 예정인 유천도서관 건립 지원비 38억 5,000만원, 영등도서관 리모델링비 20억원, KTX익산역사에 설치될 예정인 U-라시아 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함열출장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75,792	75,240	552	0.7
주민 행정 편의 도모	53,982	53,930	52	0.1
행정운영경비	21,810	21,310	500	2.3

◦내용분석

∙함열출장소의 예산액은 7,579만원으로 전년대비 0.7%인

55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99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7,067,600	6,152,377	915,223	1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억 7,002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7,757만원, 세외수입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억 536만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53억 7,002만원, 예비비 2,000만원으로 문제점 없음.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2,608,897	323,277	213,395	2,718,779	109,882
자활기금	2,608,791	287,372	179,000	2,717,163	108,372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06	35,905	34,395	1,616	1,510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2억 8,737만원으로 융자금회수 2억원, 이자수입 3,737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7,9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가구당 500만원 한도),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하우스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3,590만원으로 전입금 3,439만원, 이자수입 1만원, 기타수입 1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439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2. 안전환경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0년도 총세입은 3,17억 7,1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5억 5,956만원보다 24.3%인 62억 1,1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안전환경국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1,771,058	25,559,563	6,211,495	24.3
세외수입	소계		9,227,075	8,652,725	574,350	6.6
	경상적세외소계		8,276,225	6,663,825	1,612,400	24.1
		사용료수입	15,600	8,000	7,600	95.0
		수수료수입	7,439,575	5,644,785	1,794,790	31.7
		사업수입	593,210	744,200	▵150,990	▵20.2
		징수교부금수입	227,840	266,840	▵39,000	▵14.6
	임시적세외소계		950,850	1,988,900	▵1,038,050	▵52.1
		부담금	340,000	340,00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598,800	1,632,100	▵1,033,300	▵63.3
		기타수입	12,050	16,800	▵4,750	▵28.2
보조금	소 계		22,543,983	16,906,838	5,637,145	33.3
		국고보조금등	13,753,896	11,833,982	1,919,914	16.2
		시도비보조금등	8,790,087	5,072,856	3,717,231	73.2

2) 세출분야

【안전환경국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3,561,195	125,727,638	17,833,557	14.1
시민안전과	15,581,183	19,396,599	▵3,815,416	▵19.6
교통행정과	47,844,858	42,151,332	5,693,526	13.5
녹색환경과	28,754,699	15,334,537	13,420,162	87.5
청소자원과	41,425,223	41,560,257	▵135,034	▵0.3
위생과	899,933	794,821	105,112	13.2
늘푸른공원과	8,840,507	6,299,715	2,540,792	40.3
차량등록사업소	214,792	190,377	24,415	12.8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435억 6,1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7억  2,763만원 대비 14.1%인 178억 3,35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음.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5,581,183	19,396,599	▵3,815,416	▵19.6
재해 및 재난 예방	9,798,680	13,784,709	▵3,986,029	▵28.9
안전총괄관리	3,484,350	2,957,129	527,221	17.8
민방위운영	883,936	1,315,063	▵431,127	▵32.7
재무활동	1,377,317	1,312,958	64,359	4.9
행정운영경비	36,900	26,740	10,160	37.9

◦내용분석

∙시민안전과 예산액은 155억 8,118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인 38억 1,541만원이 감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32억 777만원, 도비보조금 14억 3,867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19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 9,660만원,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9억 9,685만원, 함라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15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구매설치비 9,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성능개선 상황판 구매 설치비 1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7,844,858	42,151,332	5,693,526	13.5
대중교통 육성 지원	37,873,076	34,984,088	2,888,988	8.2
교통행정 개선	2,712,767	2,352,568	360,199	15.3
교통 안전 확보 및 편의 시설 제공	4,208,622	4,781,974	▵573,352	▵11.9
재무활동	3,000,000	0	3,000,000	순증
행정운영경비	50,393,	32,702	17,691	54.0

◦내용분석

∙교통행정과의 예산액은 478억 4,485만원으로 전년대비 13.5%인 56억 9,352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9,488만원, 도비보조금 22억 1,075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철도정책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3천만원, 관내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비 4억 4,000만원, 원광대 및 왕궁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7천만원,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 교통카드 운영비 2,521만원, 만 70세 이상의 실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 지원비 5천만원, 규정 속도 하향 등에 따른 속도표지판 100개 설치 및 관리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녹색환경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8,754,699	15,334,537	13,420,162	87.5
환경관련 종합지원	627,335	384,657	242,678	63.0
생태계 보호	1,169,333	1,020,332	149,001	14.6
대기오염 관리	18,224,966	4,796,968	13,427,998	279.9
수질오염관리	8,052,300	8,844,592	▵792,292	▵8.9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469,000	250,000	219,000	87.6
행정운영경비	211,765	37,988	173,777	457.4

◦내용분석

∙녹색환경과의 예산액은 287억 5,469만원으로 전년대비 87.5%인 134억 2,0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624만원, 국고보조금 85억 1,059만원,  도비보조금 31억 8,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환경친화도시 헌장탑 설치비 2,000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비 3억원, 익산 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 용역비 2억원,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비 시비 및 보조사업 예산 7억 6,000만원, 실시간 악취 측정 차량 1대 구입비 7억원, 전기이륜차 35대 구매 지원비 8,050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시 10개소 지원금 8,5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비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1,425,223	41,560,257	▵135,034	▵0.3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4,410,939	24,857,186	▵446,247	▵1.7
자원재활용 촉진	9,347,011	9,123,727	223,284	2.4
폐기물 자원화	7,260,825	7,267,196	▵6,371	▵0.1
재무활동	381,000	290,000	91,000	31.3
행정운영경비	25,448	22,148	3,300	14.8

◦내용분석

∙청소자원과의 예산액은 414억 2,522만원으로 전년대비 0.3%인 1억 3,503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7억 7,301만원, 국고보조금 9억 3,971만원, 도비보조금 2억 7,441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낭산 폐석산 복구지 및 금강매립지 내 환경감시원 인건비 7,185만원, 불법투기 예방용 로고라이트 10대 설치비 1,300만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비용 6억 1,800만원, 농업부산물 파쇄기 2대 구입비 2,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 용역비 5,000만원, 5톤 압축진개 청소차량 1대 구입비 9,5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전개 예산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위생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99,933	794,821	105,112	13.2
공중위생관리	678,320	590,000	88,120	14.9
식품·위생 관리	160,828	113,628	47,200	41.5
재무활동	29,400	27,300	2,100	7.6
행정운영경비	31,385	63,693	▵32,308	▵50.7

◦내용분석

∙위생과의 예산액은 8억 9,993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인 3,566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7,696만원, 도비보조금 1억 2,6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내년도 5월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엔에스 쿡페스트(NS Cookfest) 행사운영비 7,5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늘푸른공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8,840,507	6,299,715	2,540,792	40.3
녹색환경도시조성	8,799,372	6,277,279	2,522,093	40.1
행정운영경비	41,135	22,436	18,699	83.3

◦내용분석

∙늘푸른공원과의 예산액은 88억 4,050만원으로 전년대비 40.3%인

25억 4,07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2,395만원, 도비보조금 15억 5,2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4km에 이르는 번영로 등 가로수 조성 시설비 4억원, 모현동 등 명품 가로수길 조성 2곳 시설비 7억 9,784만원, 나무 나눠주기 예산 1억원, 2020년도 푸른익산가꾸기 사업비 11억원, 유휴부지를 활용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 4억원, 황등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2,011만원, 동산동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시설비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14,792	190,377	24,415	12.8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56,345	131,860	24,485	18.5
행정운영경비	58,447	58,517	▵70	▵0.1

◦내용분석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액은 2억 1,479만원으로 전년대비 12.8%인 2,441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9,1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번호판 자릿수 변경에 따른 노후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935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5,814,127	633,288	5,180,839	12.2
수질개선사업	814,127	633,288	180,839	28.5
주 차 장	5,000,000	0	5,000,000	순증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 1,1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2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오염총량관리사업 1억 3,47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6억 7,800만원 등으로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인건비, 주차장부지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편성되었으며, 최초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인 만큼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주변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합 계	12,750,193	2,287,417	938,696	14,098,914	1,348,721
재난관리기금	10,370,250	1,862,717	729,796	11,503,171	1,132,92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54,208	355,000	140,000	1,269,208	215,000
식품진흥기금	1,325,735	69,700	68,900	1,326,535	800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18억 6,271만원으로 전입금 13억 7,731만원, 보조금 3억 1,140만원, 이자수입 1억 7,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7억 2,979만원으로 유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5억 4,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용 2천만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은 3억 5,500만원으로 전입금 3억 4,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4,000만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 7,000만원,신재생자원센터 인근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6,970만원으로 이자수입 2,470만원, 기타수입 4,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6,890만원으로 음식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890만원, 모범음식점 등의 지원사업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문제점 없음.

3. 보건소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20년도 총세입은 114억 9,0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7억 8,501만원의 6.5%인 7억 5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490,791	10,785,017	705,774	6.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289,773	1,315,333	▵25,560	▵1.9
		수수료수입	66,650	67,500	▵850	▵1.2
		사업수입	1,223,123	1,247,833	▵24,710	▵1.9
보조금	소 계		10,201,018	9,469,684	731,334	7.7
		국고보조금등	7,794,000	7,305,380	488,620	6.6
		시도비보조금등	2,407,018	2,164,304	242,714	11.2

2) 세출분야

【보건소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719,974	18,388,515	1,331,459	7.2
보건지원과	12,919,764	10,429,518	2,490,246	23.8
보건사업과	6,563,449	7,673,513	▵1,110,064	▵14.4
건강생활지원센터	236,761	285,484	▵48,723	▵17.0

◦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7억 1,9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3억 8,851만원보다 7.2%인 13억 3,14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지원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2,919,764	10,429,518	2,490,246	23.8
시민건강증진	12,708,705	10,317,948	2,390,757	23.1
행정운영경비	211,059	111,570	99,489	89.1

◦내용분석

∙보건지원과의 예산액은 129억 1,976만원으로 전년대비 23.8%인 24억 9,02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8,977만원, 국고보조금등 52억 2,461만원, 도비보조금 15억 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함열보건지소를 증측하여 설치 예정인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8,299만원, 진료약품 구입비 등 보건진료소 진료사업비 3억 49만원, 보건소 등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비 20대 교체비 5천만원, 기존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 사업비 1억 5,120만원에 추가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규 사업비 4천만원, 시 자체 사업인 임산부 280지원사업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563,449	7,673,513	▵1,110,064	▵14.4
지역사회건강증진	5,203,118	7,002,981	▵1,799,863	▵25.7
행정운영경비	1,360,331	670,532	689,799	102.8

◦내용분석

∙보건사업과의 예산액은 65억 6,344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인 11억 1,006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25억 5,389만원, 도비보조금 8억 1,9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 스마트 헬스케어 적용을 위한 환경 분석 용역비 5,940만원, 치유힐링 인프라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 용역비 4천만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직원 6명 확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 2억 1,588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236,761	285,484	▵48,723	▵17.0
백세건강증진	223,281	275,693	▵52,412	▵19.0
행정운영경비	13,480	9,791	3,689	37.6

◦내용분석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액은 2억 3,676만원으로 전년대비 17.0%인 4,872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등 1,550만원, 도비보조금 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주요 세출사업으로

∙제2회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 개최비 등 건강관리사업비 5,434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 6,071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부서별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기준 1,139,930만원이 증가된 8,131,8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을 위해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126,960만원, 군경묘지 비석교체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전년도 대비 826,534만원이 증액된 5,546,198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31,04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지급 대상자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8,964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4,9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장비구입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이 108,078만원이 증액된 533,27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립기반을 위한 능력배양등 관리가 필요하며,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저축통장사업을 위해 1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음.

◦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622,571만원이 증가한    25,864,9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전년도   보다 3,921,931만원이 증가한 20,375,51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 어르신 정보화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18,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97,360만원을 편성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기대되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219,09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령 및 개인   능력에 따라 사업장 배치로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인건강진단비 722만원,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효 문화 조성을 위해 익산시 효문화 자산조사용역 2,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어린이 효문화 교육등 2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0개사업   9,610만원을 편성하였고, 면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84,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228,000만원,   여산공설묘지 CCTV설치공사 1,0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8,236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8,966만원, 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음.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95,791만원이 증가한 9,551,1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1,070만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지원 900만원, 초록우산 희망산타원정대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장비비 9,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45,802만원을 편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교육용 전자칠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85,629만원이 증가한 1,825,78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기능보강 1,300만원, 여성 안전지킴 악세사리 보급 사업 1,000만원,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5,0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들의 소통·공감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반영함.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2,500만원, 미용사 직업훈련 교육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효과성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사업등에 16,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추진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체육시설등 시설비 6,300만원, 청소년이 숨쉬는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다문화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사업을 전년도 대비 67,295만원이 증액된 308,5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21,644만원이 증가한 173,66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감동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비 6,0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공간정보 S/W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5,25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비 6,000만원 반영하였는데 도로명 주소정착을 위해 신속한 정비 및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381,541만원이 감소한 1,558,11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9,600만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 5,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예산 절감등을 위해 중복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10,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수동급경사지 정비사업 50,000만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용역 150,0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6,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성능개선 상황판 구매설치 1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재난 및 범죄예방으로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시추사업 2,600만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구입 1,974만원, 의용소방대지원 1,45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음.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569,352만원이 증가한 4,784,4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개최 및 운영비 3,000만원,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기원홍보 4,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등으로 9,440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30,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급성등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44,0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1,806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5,5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24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불법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10,00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0,0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철도이용객 대리주차 서비스 사업 31,2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송학공영주차장 조성 120,000만원, 영등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190,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342,016만원이 증가한 2,875,46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경친화도시 헌장탑 설치 2,000만원, 환경백서 발간 1,200만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용역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5,000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20,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구입 2,500만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30,000만원, 익산 제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 조사용역 20,000만원,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50,000만원, 실시간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 구입 70,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3,0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35,000만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3,503만원이 감소한 4,142,52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2,135만원,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5,000만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7,5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2,0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95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는데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 위생과

□위생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0,511만원이 증가한 89,99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대물림 맛집 등 영업주 위생교육수당등 2,1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엔에스 쿡페스트(NS Cookfest) 행사운영비 7,5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 4,9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늘푸른공원과

□늘푸른공원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254,079만원이 증가한 884,0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40,000만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79,784만원, 2020년도 푸른 익산가꾸기 사업 11,000만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40,000만원, 2공단 인도정비 사업지 관목 식재 10,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가로변 경관개선 및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추진하여 특색있는 가로공간 조성에 노력해야 할것임.

□명상숲 조성 48,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100,000만원, 녹색사업 지원사업 20,000만원, 망성면 축사부지 방진막설치 및 철거작업 5,000만원, 제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36,501만원이 증가한  265,9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본관 무인발매기 구입 1,100만원, 수영장 소독설비 구매설치 12,000만원, 수영장 수중자동로봇청소기 구입 2,750만원, 함열시설 시설비등으로 29,164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로 편성 요구하였음.

◦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09,547만원이 증가한 1,191,6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로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48,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북페스티벌 9,260만원, 모현도서관 승강기 자동구출장치 설치 1,000만원, 부송도서관 지하층 벽체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음.

□금마도서관 개관식 1,000만원, 금마도서관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으로 27,6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천도서관 건립 385,000만원,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200,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함열출장소

□함열출장소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55만원이 증가한 7,57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함열출장소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2,441만원이 증가한 21,47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원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249,024만원이 증가한    1,291,9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등 178,299만원, 보건지소 시설비 4,1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비 5,900만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 60,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관용차량 교체구입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보건사업과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111,006만원이 감소한     656,3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1,588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 1,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4,872만원이 감소한   23,6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제2회 구구팔팔 건강 걷기대회    1,081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전면 간판 및 주차장 보수 2,7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것   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총 평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6,462억 8,97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 도비 매칭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도비의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 자체사업 및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소외계층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 증액은 경제활동의 위축등의 우려가 있으니 배분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고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